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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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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판단)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5 (Determination of Discrimination)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auses카지즈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theð더 main메인 cause,카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fullf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sex,섹스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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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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