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판단)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5 (Determination of Discrimination)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1) Where there are two or more causes of discrimination and disability is found to be the main cause, the act shall be deemed discrimination under this Act.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discrimination in applying this Act, full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sex, the type and severity of the disability, the characteristics, etc. of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