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3-2 (Opportunity to Present Opinions)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Before issuing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43,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give the discriminator an opportunity to present opinions.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victim, the petitioner, or an interested person may present opinions or submit necessary materials to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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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