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시정명령)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3 (Corrective Orders)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a어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1. Failure^f페일려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with위^ð드 many메니 victims;^v빅텀즈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Failure^f페일려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ncerning컨서닝 repeated^r리피티드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s;액츠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3. Intentional인텐셔늘 failure^f페일려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ð더 victim;^v빅텀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criminator")디스크^r리미네이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차별행위의 중지

1. Stopping스타핑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2. 피해의 원상회복

2.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damage대머지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specific스퍼시^f픽 terms,텀즈 and앤드 shall섈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both보우^θ스 the^ð더 discriminator디스크^r리미네이터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ing이슈잉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ssues이슈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