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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7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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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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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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