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7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1) In resolving disputes related to this Act, the fact that a discriminatory act occurred shall be proved by the person who claims to have been subjected to the discriminatory act.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2) The fact that the discriminatory act under paragraph (1) was no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or that there was a justifiable reason, shall be proved by the other party of the person who claims to have been subjected to the discriminatory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