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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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2)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nder^r렌더 a어 judgment저지먼트 ordering오더^r링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to투 be비 stopped,스탑트 wages웨이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etc.엣세터^r러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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