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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7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Choose)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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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theð더 same세임 rightr라잇 to투 choose추즈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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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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