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7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Choose)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1)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make their own choices and decisions, according to their own will, on all aspects of their lives.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be provided with the services and information necessary to be guaranteed the same right to choose as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