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납부고지서 등)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및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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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및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