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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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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④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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