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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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