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8][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8로 이동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