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2017.1.17, 2024.1.16, 2025.4.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sues이슈즈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r오 Article아터클 40 (1):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donations,도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aring셰^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w하우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shared셰어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Si/Do시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2020.8.18, 2023.5.16, 2025.5.27>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restore^r리스토 facilities^f퍼실러티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of어^v브 affected어^f펙티드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ffected어^f펙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ays페이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대머지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pays페이즈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at^ð댓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4.1.16, 2025.4.1>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social소우실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areas에^r리어즈 not낫 declared디클레어드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unseling카운설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upport서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6) Where웨어 a어 social소우실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gives기^v브즈 rise^r라이즈 to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son,퍼슨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laim클레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t잇 has해즈 borne본 from^f프^r럼 that^ð댓 person.퍼슨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1.17>

(7)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ized,시즈드 or오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