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3(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Joint조인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Joint조인트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leader리더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Joint조인트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 Government거^v버먼트 joint조인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등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합동 안전 점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4) Where웨어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joint조인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to투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joint조인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⑤ 제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joint조인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However,하우에^v버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urgent얼전트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⑥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칸덕트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joint조인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in인 advance어드^v밴스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perts.엑스펏츠

⑦ 제6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7) Where웨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have해^v브 been빈 heard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ose^ð도우즈 experts엑스펏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8)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joint조인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duplication듀플러케이션 of어^v브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ceive^r러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plans플랜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timing,타이밍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fields^f필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