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4(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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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에 따라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앤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i/Gun/Gu시 head.헤드

⑤ 시ㆍ도지사는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및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i/Do's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Si/Gun/Gu시 heads.헤즈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6) Where웨어 a어 Si/Gun/Gu시 head헤드 has해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Si/Do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Si/Gun/Gu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⑦ 시ㆍ도지사가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7)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s플랜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i/Do's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Si/Do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s플랜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9)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r오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i/Gun/Gu시 heads헤즈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⑩ 행정안전부장관 및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s.피^r리어즈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2)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