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2-3 (Operation of Intensive Safety Inspection Period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o prevent disasters and raise public safety awarenes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set an intensive safety inspection period every year and formulate a plan needed to operate it.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During the intensive safety inspection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may conduct intensive safety inspections of facilities, etc. where disasters or other kinds of accidents are a concern.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isclose, through the integrated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nder Article 66-9 (2), information that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disclose under the relevant statutes as the results of safety inspections conducted during the intensive safety inspection period under paragraph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setting and operating intensive safety inspection perio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