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3-4 (Matters to Be Included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4-3 (1)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1. Standards for issuing forecasts and warnings concerning disasters;
2. 재난상황의 전파
2. Dissemination of the disaster situation;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3.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command and control system when a disaster occurs;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4. Methods of mutual cooper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to effectively carry out disaster management;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5. Standards or methods for evaluating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necessary for efficiently carrying out 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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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