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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재난의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3-4 (Matters to Be Included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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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ssuing이슈잉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s;디재스터즈

2. 재난상황의 전파

2.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ffective이f펙티v브 command커맨드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system시스텀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5. Standards스탠더즈 or오 methods메θ써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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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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