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4-3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7>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national내셔늘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for^f포 matters매터즈 to투 which위치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can캔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1. 재난분야 용어정의 및 표준체계 정립

1.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tandard스탠더드 framework;^f프^r레임워크

2. 국가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원칙

2. Principles프^r린서플즈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3.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3. General제너^r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situation시추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etc.;엣세터^r러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pply어플라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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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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