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a어 disaster디재스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and앤드 then^ð덴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fterward.애^f프터워드

②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made메이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form인^f폼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consents.컨센츠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request^r리퀘스트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for^f포 smooth스무^ð드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