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 (Scope of Disaster and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6.30, 2016.1.12, 2020.7.28, 2022.6.14>

Theð더 term텀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standardize스탠더다이즈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ㆍ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2.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novater레너v베잇 and앤드 repairr리페어 irrigation이r러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mprove임프r루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improve임프r루v브 reservoirs,r레저v브와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seawalls;시월즈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naging매너징 dams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Among어멍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5.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orests;f포r러스츠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6.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7.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7. Fishingf피슁 port포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b)비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8.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9. Seismic사이즈믹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and앤드 Volcanicv발캐닉 Disasters;디재스터즈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0.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1. Among어멍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1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