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83-3 (Operation of the Integrated Disaster and Safety Data Management System,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4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데이터로 한다. <신설 2025.3.19>

(1) The^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ollowing^f팔로잉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5 (1):

1. 재난관리정보

1.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안전정보

2.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법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록된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119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상황이 기록된 영상정보

5. Among어멍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mobile모우블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ing^r러코딩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 구축한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공간정보

6.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work워크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8.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성명, 성별, 출생연도 및 주소

8. Name,네임 sex,섹스 year이어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mong어멍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

9.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arthquake얼^θ스퀘이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and앤드 Warning워닝 of어^v브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데이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

10. Other어^ð더 data데이타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19>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19>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is이즈 kept켑트 up업 to투 date데잇 and앤드 accurate.애켜^r럿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하여 오류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9>

(4) Where웨어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errors에^r러즈 is이즈 needed니디드 in인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세부 목록, 제공기관, 갱신 주기, 데이터의 유형 및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재난안전데이터 제공 표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9>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provision프^r러^v비전 standards,스탠더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data데이타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ding프^r러^v바이딩 agency,에이전시 update업데잇 cycle,사이클 data데이타 type,타이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9>

(6) When웬 collecting,컬렉팅 linking,링킹 analyzing,애널라이징 using,유징 sharing,셰^r링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etc.")엣세터^r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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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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