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6.30>

(1)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written^r리튼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a어 written^r리튼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website웨브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directly더^r렉틀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④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6.3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nternal인터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al인터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ot낫 having해^v빙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ng프^r루^v빙 facts^f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demand디맨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terviews인터^v뷰즈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written^r리튼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questionnaires,퀘스처네어즈 and앤드 question-and-answer퀘스천-앤드-앤서 records^r러코즈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s.^f팩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요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30, 2017.7.26>

(6)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