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7, 2019.12.3, 2020.6.9>

(1) A어 Safety세이^f프티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who후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0>

(4)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work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For^f포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heck첵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