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aling딜링 with")위^ð드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s디재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12.30>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head헤드 and앤드 a어 deputy데퓨티 head.헤드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who후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its잇츠 work워크 and앤드 may메이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2017.7.26, 2023.12.2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deal딜 with위^ð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신설 2020.6.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m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be비 a어 deputy데퓨티 head헤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6.9>

(6) When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put풋 in인 place플레이스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o투 that^ð댓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forming^f포밍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setting세팅 up업 a어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s잇츠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20.6.9>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