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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3(대책지원본부)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7-3 (Countermeasures Support Headquarter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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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책지원본부의 장(이하 "대책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measures,메저즈 dispatch디스패치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④ 대책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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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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