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tate's스테잇츠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m.^ð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epare프^r리페어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국무총리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or오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amended어멘디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⑧ 제7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amended.어멘디드

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9)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the^ð더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