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5장 재난의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4-2 (Provision of Emergency Means of Communication at Disaster Sites)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emergency이머전시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hatð댓 can캔 use유스 wired,와이어드 wireless,와이어리스 or오 satellite새털라잇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a어 loss로스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So소우 thatð댓 emergency이머전시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an캔 be비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rvey서v베이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held헬드 by바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m.ð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managing매너징 emergency이머전시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