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4-4 (Preparation and Use of Function-Based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s)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To ensure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shall prepare and use function-based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notify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of guidelines for preparing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s.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verify and check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s prepared by the heads of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and, where necessary, may request the heads of the releva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o correct them. In such cases,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who receives a request for correction shall comply with i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ㆍ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peration, management, etc. of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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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