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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5장 재난의 대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4-4 (Preparation and Use of Function-Based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s)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To투 ensure엔슈어 efficient이f피션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use유스 function-basedf펑크션-베이스트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check첵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ㆍ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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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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