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4-5 (Preparation and Use of Crisis Management Manuals for Disasters)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7.7.26, 2019.12.3, 2023.12.26>

(1) To투 manage매너지 disasters디재스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to투 each이치 other:어^ð더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1. Standard스탠더드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매뉴얼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sets셋츠 out아웃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roles^r로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it잇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working-level워킹-레^v블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manuals매뉴얼즈 and앤드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for^f포 a어 disaster디재스터 involving인^v발^v빙 multiple멀터플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매뉴얼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Working-level워킹-레^v블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sets셋츠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eded니디드 for^f포 actual액처월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roles^r로울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매뉴얼 it잇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매뉴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single싱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ocument;다큐멘트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3. On-site안-사잇 action액션 manual:매뉴얼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sets셋츠 out아웃 in인 detail디테일 the^ð디 action액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duties두티즈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it잇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on-site안-사잇 action액션 manuals매뉴얼즈 for^f포 different디^f퍼^r런트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s애즈 a어 single싱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ocument;다큐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plans,플랜즈 manuals,매뉴얼즈 etc.엣세터^r러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앤 on-site안-사잇 action액션 manual매뉴얼 include인클루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on-site안-사잇 action액션 manual매뉴얼 for^f포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the^ð디 on-site안-사잇 action액션 manual매뉴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that^ð댓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using유징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m.^ð뎀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3) A어 standard스탠더드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매뉴얼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뉴얼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3.12.2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heck첵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and앤드 working-level워킹-레^v블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manuals매뉴얼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ecking체킹 the^ð더 manuals.매뉴얼즈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5) To투 standardize스탠더다이즈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more모 effective,이^f펙티^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매뉴얼 council카운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ㆍ승인하고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ordinate,코오더넛 approve,어프^r루^v브 guide,가이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manuals매뉴얼즈 and앤드 on-site안-사잇 action액션 manuals매뉴얼즈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en웬 he히 or오 she쉬 newly눌리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in인 those^ð도우즈 fields.^f필즈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7) On-site안-사잇 action액션 manuals매뉴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on-site안-사잇 action액션 manual,매뉴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manual매뉴얼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use유스 of어^v브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1.17, 2017.7.26>

(9)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search,^r리서치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standard스탠더드 drafts드^r래^f프츠 of어^v브 manuals매뉴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1.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action액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2.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t앳 disaster디재스터 sites;사잇츠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safety-vulnerable세이^f프티-^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manuals매뉴얼즈 on안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2023.12.26>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heck첵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also올소 check첵 it잇 at앳 any에니 time타임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nuals매뉴얼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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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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