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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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reates크^r리에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스탠더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스탠더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⑤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