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응원)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4 (Assistance)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23.1.17>
(1) Where necessary to take emergency measures,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other Si/Gun/Gu, military units and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within his or her jurisdiction, or other privat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necessary assistance, such as support with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In such cases, the heads of military units and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who receive the request shall comply with i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2) Persons providing assistance under paragraph (1) shall engage in emergency measures under the direction of the head of the Si/Gun/Gu who requested the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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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