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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9 (Central Emergency Rescue Control Group)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A어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nd앤드 to투 allocate앨러케잇 rolesr로울즈 in,인 direct,더r렉트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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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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