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48 (Emergency Measures by Heads of Regional Control Groups)
①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37조,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7>
(1) Where necessary for emergency rescue, the head of a regional control group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the Mayor/Do Governor (or, where a Si/Do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s in operation, the head of that headquarters;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or the head of the Si/Gun/Gu (or, where a Si/Gun/Gu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is in operation, the head of that headquarters;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to take emergency countermeasures under Articles 37, 38-2, 39, and 44, and the head of the Centr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② 지역통제단장은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와 제45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n the head of a regional control group has taken emergency measures under Article 37 or emergency countermeasures under Articles 40 through 43 and Article 45, he or sh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Si/Gun/Gu; provided, however, that where an urgent response such as lifesaving or emergency measures is needed, notice may be given after the measures have been take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