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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7장 재난의 복구 ›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61 (Support for Special Disaster Area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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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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