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4(벌칙)

1. 제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5), uses유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vulging디^v벌징 it잇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use유스 by바이 others어^ð더즈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2.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3 (5),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have해^v브 ended.엔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