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8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When웬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on안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enacted에낵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2)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③ 삭제 <2013.8.6>

(3) Deleted.딜리티드 <2013.8.6>

④ 삭제 <2013.8.6>

(4) Deleted.딜리티드 <2013.8.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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