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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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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4장 강제집행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7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 결정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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