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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1장 총칙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조(집행 순위)

벌과금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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