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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1장 총칙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은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 집행"이라 한다)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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