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4조(사무연도)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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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1장 총칙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