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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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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7장 가납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0조(가납의 명령)

군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가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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