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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공관 공증법 ›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재외공관 공증법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1.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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