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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영에 의한 보상과 같은 종류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주재국 정부 또는 주재국의 보험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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