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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시행 2025.1.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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