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2018.6.12, 2023.12.1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ay메이 reissue^r리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ssued이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②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2018.6.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reissued^r리이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one원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is이즈 filed^f파일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개정 2015.6.15, 2018.5.8>

(3) When웬 reissuing^r리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shall섈 enter엔터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ledger레저 and앤드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2018.5.8>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reissues^r리이슈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attached.어태치트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organize오거나이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card카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records.^r러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