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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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