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0.20, 2016.9.2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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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0.20>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9>

(3) Articles아터클즈 31, 33,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