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7.8.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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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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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