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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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조를 위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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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8.12.19>

(4) Deleted.딜리티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5) Deleted.딜리티드 <2008.12.19>

⑥ 삭제 <2008.12.19>

(6) Deleted.딜리티드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