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18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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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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