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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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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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