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외국환거래)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13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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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1.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owned온드 before비^f포 residing^r리자이딩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as워즈 sold소울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rough^θ쓰^r루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2.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2.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mported임포티드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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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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